[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관피아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 약화, 위원장의 중량감 추락, 재정 위기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급기야 수천만원 어치 공연티켓을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리고 사무총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나선 사실 등을 공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등을 주 업무로 해 독립이 보장된 민간위원회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안충영 위원장과 김종국 사무총장이 위원회와 재단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어 위원회와 재단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재단은 218억원의 국가 예산과 민간 출연금 43억원(관리 투자재원, 펀드 등을 포함하는 경우 1,335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 문화활동 후원 결과보고’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2월 ‘동반성장 문화활동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한 오케스트라 공연 티켓 276장을 2,000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해 정재계 인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료 참석자 명단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R석 4장), 윤창번 미래수석(R석 4장),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R석 4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R석 2장), 김재홍·한진현 산업부 차관(각 R석 2장), 한정화 중기청장(R석 2장), 김순철 중기청 차장(R석 2장) 등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 콘서트의 R석 입장료 정가는 12만원이다.
또한 동반위 위원 7명 및 재단 이사 2명에게도 R석 2개씩 지급한 것을 포함해 동반위와 재단 임직원 및 관계자 60여명에게 티켓을 무상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연을 연 오케스트라는 산업부 산업경제실장을 지낸 퇴직관료인 정재훈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명예단장으로 있다.
김 의원은 “안충영 위원장과 김종국 사무총장은 재단 자금을 동원해 동반성장과 전혀 무관한 심지어 현직 공공기관 원장이 관여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티켓은 정관계 인사나 임직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금으로 책을 출판하는가 하면 대기업 고액강연에 이어 대학교 출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종국 사무총장은 재단의 복무규정(영리업무 금지, 겸직)을 어기고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 대학 학부 출강을 나갔고 매달 100만원 내외의 강사비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1억9,489만원을 받는 사무총장이 아르바이트까지 한 셈이라는 얘기다.
산업부와 중기청의 주요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 의제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인사, 예산 결재권은 물론 업무 등 겸직에 대한 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 스스로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김종국 사무총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협력경영’이란 책을 재단 비용으로 출판, 판매대금의 30%를 김 사무총장이 인세로 받는 출판계약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계약서를 수정했고 대기업 및 공기업에 3,000여권 강매한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강연료를 개인적으로 수수하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되자 올해 5월에 1,700만원의 강연료를 재단과 해당 기업에게 다시 기부·반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애초 김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재단이나 동반위 계좌를 통해 강연료를 수령하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종국 사무총장이 2013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국장급)을 퇴직한지 3일 후인 2013년 6월17일 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는 미리 낙점된 전형적인 관피아 인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영태 사무총장(2011년 3월~2013년 2월)도 중기청 차장을 지낸 관피아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2013년 1월 대기업의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 200여명에게 장남 결혼식 공문을 보내 자진 사퇴하는 부적절한 전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당시 정 전임 사무총장은 ‘동반성장 지수 추진 안내’라는 공문을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E-메일로 보내면서 기타사항에 결혼식 대해 ‘문의가 많아 일괄적으로 안내 드린다’라며 시간과 장소를 적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동반위의 문화활동 후원이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소상공인이나 문화 소외층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계 고위층과 자기 조직 임직원에게 티켓을 뿌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더군다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사무총장이 공금으로 개인 책 출판, 대기업 고액 강연 논란도 모자라 복무규정을 어기고 출강을 다닌 문제가 확인된 만큼 김종국 사무총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신규 지정된 중기적합업종은 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잿밥에 더 관심을 보이는 관피아의 행태로 결국 동반위와 재단이 대기업에게는 버려지고 중소기업에게는 외면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