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PG연료사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개편,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지원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휘발유, 경유 등 관련 업계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산 당국에서는 세수 문제는 정책에 따른 종속변수로 일부 완화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주요 OECD국과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과 세금이 주요국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의문이다.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힘써야 할 산업부가 연료사용에 묶여 있는 LPG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달라는 목소리에 굳이 침묵하거나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논리가 충분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LPG차량 기술은 직접분사시스템을 적용한 4세대 모델로 선진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앞서있고 유럽을 비롯해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LPG차량 보급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정부가 더 이상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관련 업계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또는 기존과 다른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게 됨에 따른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소비자 선택권과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는 우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