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평가한 것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저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설비의 6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잉여기저발전이 발생해 2020년경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잉여기저발전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원자력과 석탄 등 경제성이 높은 기저발전을 지나치게 우대해 LNG복합화력 가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일부 석탄화력 발전 가동도 못하게 될 처지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스복합발전은 긴급 상황시에만 가동하는 땜질용 전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의 전체 전원믹스 전략과 설계가 경제성장과 전력 수요 중심으로 접근됐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원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가 원가부담 문제를 낳게 됐고 송배전 선로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원전 비중을 낮춰야 가스복합이나 일부 석탄화력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이면서 효율적 전원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발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6년까지 26.7%로 확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원믹스 구성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과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세제를 마련하고 전원믹스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접근을 통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