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언에 따르면 인상폭을 논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 변경·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모두 반영한 안건 등이 일부 위원의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사를 안가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산정방식이라는 등이 주 이유였다. 이유야 어떻든 인상요인에 대한 적절성 논의는 충분히 검토돼야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인상요인의 적절성 논의의 취지다. 위원회가 물가안정이라는 데 혈안이 돼 억제하려고만 할 수 있어서다.
공공요금이란 이름아래 이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도시가스다.
매년 되풀이돼는 심의 과정에서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고객센터 종사자의 최저요금에 대한 인상요인도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 물가안정만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영업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억제만이 능사가 아닌 셈이다. 최근 좋은 사례가 있다. 서울대중교통 요금도 지난 6월 재정적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됐다. 더 이상 방치만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이유였다.
대중교통의 인상 사례처럼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인상돼야하는 것이 맞다. 이는 비단 일부 분야에만 한정 되는 얘기가 아니다.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모두에 해당된다.
그나마 다행히 서울시와 도시가스 업계가 인상폭을 두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 다시 한 번 인상요인에 대한 접점을 찾고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금이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