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시장 개방 논란, 소비자 우선돼야
[사설] 전력시장 개방 논란, 소비자 우선돼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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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정부가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전력노조와 민간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동안 거대한 벽에 막혀있던 민간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전력노조측은 민간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 등을 들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전력판매를 개방함에 따라 전력사별 요금제를 소비자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가입체계처럼 전력사들이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고 상호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전력사를 선택하는 구조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미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된 네덜란드처럼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 민간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우일 뿐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우려들은 소비자들에게 그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담합에 대한 의혹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문구가 아닐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모니터링기구가 있는데다 일반 석유나 가스처럼 장기계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민간에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한전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가격논리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우선 시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력시장이 쉽게 교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 개방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국내 전력시장이 한걸음 진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긍정적 기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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