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는 12억달러가 악화된다. 열심히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 해도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정작 우리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인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유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이 마련되었다. 2011년까지 국내 총 1차 에너지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특히 국내 총 전력 생산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1년에는 100만㎾급 원전2기에 해당하는 발전량과 석유 6,400만배럴(금액 환산 15.5억불)과 같은 대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석유소비량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계획이며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생산단가가 높다. 특히 초기 투자비가 높아 보급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조1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관련 부과금을 신설하는 특단의 재원 확보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모쪼록 금번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본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성숙한 여론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적정 에너지 MIX를 시급히 설정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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