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인한 국내 대기오염이 위험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부분이 경유차로 인한 배출가스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분진 등을 독가스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유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좋지 않는 대기환경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이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 2001년 단행된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매년 경유차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급기야 70% 증가한 반면 휘발유와 LPG는 15% 안팎에 불과했다.

휘발유·LPG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경유차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5년 경유차 시판을 앞두고 세제개편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소비 패턴 변화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 증가하는 것을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수급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연료간 상대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