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해 IEA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둘러싸고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한국이 OECD국가 중 최대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각국마다 제시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종호 온실가스감축팀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안을 BAU, 즉 경제성장전망치대비 37% 감축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출 증가량이 OECD 국가 중 1위여서 감축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이번 조사결과에서처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무관은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다른데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0%인데다 제조업 비중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1990년대비 감축안을 발표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BAU대비로 감축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은 2012년대비 감축안을 설정했으며 중국의 경우는 원단위로 설정하는 등 각국 고유의 경제상황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목표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비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도에 산정한 BAU대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배출실적을 바탕으로 잠정치와 추정치를 계산해 마련한 기준”이라며 “다만 유럽에서 기준년도에 대비해서 설정하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순수치 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로 올라섰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안을 그저 숫자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 전문가는 “단순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본질을 바라보고 누구 때문이라면서 일부에게 책임전가를 시키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는 성숙된 의식들이 나와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