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전기차, BEMS,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8개 항목을 국책과제로 선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기관이다. 기존 관리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재도약했다. 그 중심에 서게 된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장을 만나 앞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건물·수송분야 에너지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주
◆ 전기차를 말하다
◇ 전기차 육성 및 생태계 조성방안은
전기차의 빅뱅에 대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방안 강구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전기차산업 육성에 정부가 힘을 실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에 따라 전기차는 CO2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됐다. 또한 폭스바겐 파문 및 핵심요소기술 등으로 전기차 관심 및 수용성이 고조됐다. 이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산업생태계가 미성숙돼 있고 엔진차량과 주요부품, 운행패턴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30년 100만대 전기차 보급환경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확산에 대비해 2017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우선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재정사업(기술개발, 사업화, 시장창출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 발굴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중심으로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충전기이용 편의를 위한 IT융합 토탈 충전서비스 신산업과 전기차서비스와 물류·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정보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을 활용한 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고 중고 전기차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기차 튜닝산업 활성화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활동 애로해결과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협의체에 상정해 해결해 나가겠다. 모터출력, 배터리용량 등 전기차에 맞는 차종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다양한 형상의 차종에 신축 대응할 수 있는 신 차종분류 법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 외에 운수용 전기차 차령기준을 신설하고 일반차량 기준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심·고속모드 시험으로 연비시험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전기차 안전, 배터리성능 및 충전시스템 등의 주요 표준의 KS와 국제표준을 적시 반영해 보급, 지원하고 우리 기술 국제표준 반영 및 모터, 펌프 등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급속충전 표준(3종) 통일을 위해 민관협력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전기차표준협의회를 통한 중장기로드맵 및 표준을 만들고 있다.
충전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주차면과 충전배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생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탄탄히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확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기차 맞춤형 보험시장을 육성하고 대규모 전기차 충전에 대비해 전력망을 보강, 첨두부하 등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용화 및 부가서비스 창출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충전산업 등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체제를 구축, 산업 육성업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을 반영하고 전용예산 등 각종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자동차 연비센터 설립배경과 전망은
지난 2012년 연비과장 논란을 계기로 연비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공단에 연비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석유소비 절감,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비향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연비관리센터를 에너지공단에 설치했다.
이는 연비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연비제도 관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물수송실은 지난해 8월 충청북도 진천에 연비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6월 말 준공예정이다.
우리나라 연비제도는 미국과 동일한 도심, 고속도로, 급가감속, 에어컨가동, 저온도심 등 5-cycle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시험기관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따라서 도심모드와 고속도로모드로 측정 후 보정식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비를 산출한다.
자동차 연비센터는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의 컨트롤 타워로 역할강화를 비전으로 효율향상, 소비자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 등 4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비 연구개발, 연비제도 운영관리, 기업 지원활동 및 대국민 홍보·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앞으로 에너지공단은 수송부문 효율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형 자동차 신규제도 시험방법 개발 및 도입할 계획이다. 승용차에 비해 대수는 적으나 대당 연료소모량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어 연비 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중대형 상용차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연비규정을 기반으로 중대형차에 적합한 제도 개발을 추진 중이다.
◆ 제로에너지빌딩을 말하다
◇ 추진배경은
2025년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해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정착하기 위해 2016년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제로에너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2019년까지 상용화 촉진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과 연계해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패시브 수준까지 향상하면서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을 의무화하고 2025년 민간부분확산을 목표로 제도와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 추진 현황은
제로에너지빌딩이란 단열성능을 향상해 외피의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에너지 성능을 높인 빌딩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해서는 초기 비싼 도입비용으로 인해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반 건축물대비 초기 공사비가 평균 30% 증가, 자비 회수기간은 15년 이상이다.
고효율기기 지원, 신재생 발전량의 거래 등 보조적인 수단을 통한 경제성 확보방안이 필수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별 단계적 시범사업(저층형, 고층형, 타운형)을 통해 시장선도형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저층형 및 고층형 시범사업 각각 5개소, 2개소를 선정해 기술지원 및 신재생지원으로 시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타운형 시범사업을 지정할 예정으로 타운형 제로에너지빌딩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지원(추가건축 비용의 30% 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기준 15% 이내 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 및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했다. 또 신재생보급실의 건물보급 및 주택보급사업에 연계해 해당 건물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에너지공단의 역할 정립 및 법제화를 수행해 지난해 1월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올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며 세부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대한 진도관리, 신재생설비 지원 등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술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과의 연계, 분산전원과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고효율기기 보조금지급, 신재생설비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 발굴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BEMS와 연계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너지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정량화하고 건축물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및 발전방향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선정된 시범사업인 저층형과 고층형에 대한 주기적인 진도 관리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입법 예고된 법령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성능평가·인증을 위한 하위법령 및 규정 제·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의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및 고효율기기 보급지원, 신재생설비 보급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자 정부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에는 민간부분으로 보급을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기위해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법적기반 마련 및 제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제로에너지빌딩이 보급 활성화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제로에너지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계량하는 것이 향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중요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