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국장] 대체적으로 반응은 ‘환영한다’로 모아진다. 정부가 내 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이 그렇다. 그러나 꼬리표도 따라 붙는다.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다.
가장 먼저 ‘로드맵 부재’다. 정부는 큰 방향만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빠른시간 내 후속방안을 마련해 내 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방향에 부합된 세부 플랜을 알 수 없으니 뭐라 사견을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말도 이해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1999년 발전사 민영화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2010년대 초반에도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과 공사간 합병 논의가 있어왔지만 흐지부지 된 사례를 겪었다.
다음으로 왜 지금일까 하는 안타까움이다. 현 정부야 부정하고 싶겠지만 시기적으로 정권말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다수 공통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추진의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실행동력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 여러 정권에서도 시도했지만 번번히 내부저항 등에 막혀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정권초기부터 시작했더라면 더 큰 기대를 가질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대표적인 에너지공급 경쟁체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 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이 그렇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신산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업과 플랜트 등 전통적으로 강세업종은 구조조정 늪에 빠져 있고 해외수출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 가계는 물론 국가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다.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도 전력 등의 에너지 도·소매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간 투자를 이끌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실제 뚫고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한창 늦은 셈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선진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쟁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조차도 이미 전력소매시장 완전 자율화에 돌입하지 않았던가.
신기후체제를 맞이하면서 특히 글로벌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기존 산업으로 키운 맷집만으로 버틸려고 해서는 안된다.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능조정의 세부계획과 청사진 마련이 조금 늦더라도 시장은 기다려줄 것이다. 부디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계획을 갖춰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