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되길
[사설]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되길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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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가 녹색건축물, 즉 제로에너지빌딩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관학이 모여 지난 7일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4개의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협의체는 단순히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실증, 신규아이디어,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반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여부다.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흘러 지나갔다. 제로에너지빌딩 조성사업은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제조업이 주류인 국내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건물과 수송부분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확실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기 원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단열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비상발전시스템을 비롯해 철저한 통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산업의 집약체라고도 한다.

건물에너지제로화기술 및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제조업이 없는 선진국에도 우리나라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만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얼라이언스는 매우 중요한 반석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정책이라도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는 제도인 것을 감안해 앞으로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때 유행처럼 정책이 흘러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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