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의 경제성 부족 문제들 들고 나오며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전력을 자체 생산, 에너지자립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산, 군산 등 8곳의 하수처리장을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14년 5월 8곳의 준공이 마무리되기까지 925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와 환경부 및 하수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춘천, 안산 등 일부 처리장에서는 사업 전과 비교해 에너지자립율 차이가 거의 없었고 일부 처리장은 자료조차 없었다”라며 “특히 에너지자립화 사업 효과가 거의 없어 2015년 사업명을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변경했지만 오히려 슬러지 발생량은 안산을 제외하곤 7곳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10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 슬러지 처리비와 약품처리비 상승으로 처리비용이 오히려 증가해 경제성이 없고 성능도 설계치에 미달돼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017년까지 2,200억원을 투입해 21곳의 하수처리장으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또 다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라며 “8곳의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에서 15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주로 탈취·탈황 기자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경제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시스템을 출범시켰다.
한정애 의원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9만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 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정 지급되는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라며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올바로시스템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관리감독의 소홀을 인정했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올바로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를 보고 실명제 도입, 처벌규정 강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도 “올바로시스템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관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총 747건이었고 이중 중단되거나 실패한 R&D 연구는 무려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중단·실패한 R&D 연구에 들어간 비용은 총 571억3,92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환경산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의 10% 이상이 매년 중단되거나 실패하고 있어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R&D는 기술이전과 함께 사업화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결실이 맺어지는 만큼 내실 있는 R&D를 통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녹색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비율이 42.2%에 불과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29%로 가장 낮았다”라며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율 상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워싱’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표시된 제품 1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는데 10개 중 9개가 그린워싱 제품이었다”라며 “그린워싱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철저한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시민단체와의 시장감시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해 노후 상수도관 부식의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도입해야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전기차 보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꼭지 시판품 조사결과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는 수도꼭지가 아직도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