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첫걸음 내디뎠다
파리협정 첫걸음 내디뎠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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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발효 후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 개최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국가의 이행을 알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파리협정 철회를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빠짐으로써 파리협정 역시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무사히 마치고 19일 폐막했다.

특히 파리협정이 지난 4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COP22회의에서는 이를 계기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로 개최됐다.

이번 CMA1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CMA1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suspend)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CMA1을 재개,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해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 공화국이 의장국이 돼 개최하기로 했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이다.

정부는 COP22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COP22 회의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총회(COP for Action)로 의미를 갖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 6세 국왕은 이번 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상반기(5~6)에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하반기에는 기후총회(COP) 계기 COP 의장국에서 개최한다.

또한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공동 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환경건정성그룹은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한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수석대표)16일 나라별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축하한다라며 한국도 11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 중이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탄소시장에 관한 선언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중·3국 환경장관과 함께 동아시아 NDC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side event)에 참석해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탄소시장 선언 개최 전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EU 기후변화총국장, IPCC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환경건전성그룹 각료급 만찬회의를 통해 NDC 지침, 탄소시장, 투명성, 적응, 전지구적 점검을 5대 관심의제로 선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 EU 7개국 NDE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아래 기술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2300만불을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번이 CTCN에 대한 첫 재정기여로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공여국이 됐으며 9개국 중 유일한 비부속서 I 국가로 세계 다른 국가들의 개도국 기술지원 재정 기여 동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 홍보와 정부·지자체·산업계·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총회기간 중 1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했다.

모로코 홍보관에서는 14일 모로코 주재 KOICA 사무소와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 태양신에너지연구소간 그린빌딩 연구개발 플랫폼 건립사업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빌딩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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