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제도의 개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KS인증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KS제품의 검사 생략은 위험성이 높은 가스용품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인 반면 KS인증을 받은 가스 제품 관련 업계는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KS제도를 개선해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존 KS검사제도는 인증을 취득한 후 사후 관리가 5년에 1회의 공장심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하며 또한 1년에 1회씩 이루어지는 제품검사나 시판품 수집 조사 역시 수많은 KS인증 제품 중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KS가스용품의 검사제도의 개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적어도 가스용품과 관련된 KS검사제도를 실질적으로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둘째로 비 KS인증 제품과 같이 별도의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두 번째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의 복수화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정한 검사와 검사기관간의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과 품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기존 KS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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