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계획만을 위한 기본계획은 안돼
[기자수첩]계획만을 위한 기본계획은 안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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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올해는 기후변화 기본계획 및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들이 많다. 정부는 상반기 내 기후변화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이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기본계획과 로드맵은 에기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또 에기본은 에너지산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더 이상 계획만을 위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세계적 이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전세계의 우려 속에서 37%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외신들은 앞다퉈 37% 감축안에 대해 한국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놨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의 목표치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적용돼 있는 기술들이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려울 만큼 최고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에너지생산설비에서의 감축이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설비들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 전문가들은 행여나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놨다. 원전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기우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변화 기본계획 및 에기본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앞으로 국가 에너지산업의 사활이 걸린만큼 지난 2차 에기본이 시간에 쫓겨 밀린 숙제를 하듯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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