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2017년 위기의 CNG, 다시 살려야”
[시평]“2017년 위기의 CNG, 다시 살려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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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강정구 회장

[투데이에너지] 대도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주범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경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청정연료인 CNG 시내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1조원 이상 투자해 오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CNG 시내버스 보급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저유가로 인한 CNG연료 가격경쟁력 약화로 그동안 애써 보급해온 CNG 시내버스가 미세 먼지 주범인 경유 시내버스로 되돌아가고 있다.

2015년, 2016년 CNG자동차 1,200대가 경유 자동차로 되돌아갔으며 이 기간 우리나라 경유 자동차는 130만대가 증가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CNG가격인하를 요청하는 스티커를 시내버스에 부착하고 운행했으며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500만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에 설치된 버스 TV를 통해 미세먼지가 어린이·노약자, 고혈압, 심 혈관, 호흡기질환 환자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전달해온 바 있다.

협회가 이 같은 운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국민들이 먼저 대기질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매일 접하는 대기질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뿔난 시민들이 숨쉬기가 무섭다며 거리로 나왔다.

집회 한 번 참가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불신도 커져 미세먼지 정보를 교류하는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지고 셀프 측정족도 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민들은 미세먼지 측정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대 기질 측정 앱 가입자도 수십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문, 방송은 미세먼지 속에서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면서 급기야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둘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유 노선버스 연료를 모두 CNG로 바꾸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며 CNG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이 중단된 CNG 시내버스 구입자금을 2,400만원까지 지원하며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에도 오히려 경유 자동차는 증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경유버스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경유버스가 442대 증가한 반면 CNG 시내버스는 352대가 감소했다.

준공영제 이외 지역에서 경유버스의 증가세가 컸다. 이외 지역에서 2015년 경유버스가 598대 증가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624대 늘어났다. 업계는 이를 토대로 준공영제 이외 지역의 대·폐차 물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6.3 미세먼지관리 특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 그것도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CNG 유가지원, CNG 버스 구입자금 지원은 예산확보 문제로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CNG 시내버스 구입자금은 올해도 대당 1,200만원으로 유지되는 선에 그쳤다. 정부가 당초 밝힌 2,400만원은 결국 없었던 얘기가 돼 버렸다.

또 테스크포스팀은 구성됐는지, 구성됐다면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커 가는데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특별대책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늘도 시내버스에 설치된 버스 TV를 보며 “좋은 공기 마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하며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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