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일본의 해외자원개발서 얻는 교훈
[데스크산책]일본의 해외자원개발서 얻는 교훈
  • 이종수 기자
  • 승인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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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심사에서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AD-7 탐사사업’이 승인된 데 이어 올해 11월 말까지 총 15개 탐사사업의 융자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경우 올해 1분기 신청건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대폭 증가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금융(재정) 지원 및 해외자원개발 인식 제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해 어렵사리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올해 1,000억원의 특별융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민간투자 활성화엔 한계가 있다. 기존 4건의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중 이미 3건은 종료된 데 이어 나머지 1건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종료된 세제지원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자금 회수도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다. 단기간의 실적과 수익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장기적 보험자산이다.

우리나라와 에너지자원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역사가 100여년에 이른다. 일본도 해외자원개발 초기에 무리한 투자와 역량 부족으로 많은 실패와 손실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자원개발 역사가 길고 세계 50위권 석유회사가 있지만 아직도 경쟁력과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관되게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회사들의 투자위축을 우려해 자원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해외 광구 및 석유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법까지 개정했다.

특히 일본은 해외자원개발 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 지금도 해외자원개발에 실패를 하거나 손실을 봐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해외 광구 운영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일본의 자원개발 기업 관계자가 한국의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알고 말하더군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일본기업도 처음엔 실패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 대학교의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만큼은 장기적인 특수목적용으로 떼어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당부한다. 단기적인 이익과 국민의 인기보다는 진정으로 먼 미래의 한국까지 내다보는 대선 주자라면 해외자원개발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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