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먹구구식 정책 여전…속타는 사업자
[사설]주먹구구식 정책 여전…속타는 사업자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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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사공이 많아도 너무 많은 에너지정책.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전세계는 신기후체제를 약속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관련해 올해 초 기후변화 기본 로드맵 및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택시연료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출가스를 유발하는 경유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어느 하나 뚜렷하게 매듭지어지는 것 없이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에너지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해당 업계는 동네북이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택시는 LPG를 주 연료로 하고 있으나 정부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앞세워 에너지가격이 변동하거나 정책적 이유가 있을 때 마다 CNG 또는 경유를 기반으로 한 택시보급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정부가 전기와 수소연료전지 택시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면서 택시업계가 입을 연 것이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CNG택시 개조 시범사업 또는 지원사업을 했지만 충전소를 비롯해 인프라 부족과 LPG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대부분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디젤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경유택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택시연료정책을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주먹구구식의 정책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게 되면 관련 사업자들은 맨몸으로 그 후폭풍을 맞아야 한다.

올해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기후변화 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 수립해야 할 많은 국가정책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제들은 서로 떼어서 볼 수 없는 만큼 정책에서도 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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