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해 RPS 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이행률이 평균 2년 연속 9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지속적인 보급확대가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에너지분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신재생 공급의무자들(발전6사 및 12개 민간 발전사)의 의무이행률 평균이 2년 연속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공기업은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민간의무사는 SK E&S와 GS파워가 2016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행비용은 2016년 1조3,000억원(잠정) 수준으로 전년도 1조421억원에 비해 증가했다. 산업부는 의무이행량 증가에 따라 매년 이행비용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전년도 33.5%에서 이번에 38.3%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우드렐릿의 경우 전년도 20%에서 이번 2016년에 16.3%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우드펠릿 비중은 자발적 비중 축소 노력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인 추세며 금융지원 확대 등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설비보급 노력이 이행률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하천부지·회처리장 설치허용, 방조제 내측 수상태양광 입지가 확대됐으며 풍력은 생태 1등급지 내 육상풍력 입지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림육성단지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발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도입한 RPS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18년부터 의무비율이 1%p씩 상향(2012~2017년은 0.5%p 상향)되므로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지자체·환경규제 완화와 같은 투자여건 개선 노력를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재생에너지 실적은 각종 정책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고정가격계약의 경우 1분기 총 183MW(163건)가 체결돼 전년동기 134.6MW대비 약 36%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전년동기 50MW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50.8MW를 기록해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산업부는 올해말까지 개별(660MW)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동입찰(상·하반기 각 250MW) 등 총 1.2GW 규모를 입찰할 예정이다. 개별입찰의 경우 지난 2월 한국동서발전이 최초로 개별입찰 실시 후 다른 발전사들도 입찰 준비 중이며 현재 에너지공단 주관 공동입찰이 진행 중이다.
학교태양광의 경우 올해 14개교가 신규 참여해 총 195개교가 사업 참여 중이며 올해말까지 883개교에서 준공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교육부·지방교육청을 통한 태양광 설치 협조, 참여학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일선 학교들의 학교 태양광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협 등을 통해 총 314개 사업이 신청돼 사업성 검토 및 인허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00호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태양광은 현재 1만9,500가구(단독주택 1,500가구, 베란다 1만8,000가구)에 보급했으며 5월말까지 단독주택 2,500가구, 공동주택 6,000가구에 추가보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신청대기수요를 고려하면 올해 보급 4만5,000가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방향 REC 현물 거래시장도 개설 3주차를 맞아 총 6번의 거래가 진행됐으며 거래량과 가격 모두 안정되는 등 새로 도입한 제도가 연착륙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량은 양방향 시행 전과 유사한 주당 평균 2만6,000REC 수준이며 거래대금은 31억원으로 개편 이후에도 활발하게 거래 중인 상황이다. 거래가격은 13일 기준 종가가 REC당 12만1,000원으로 기존 단방향 평균 거래가격 13만8,000원REC대비 1만7,000원 하락했다.
특히 양방향 거래 도입 이후 소규모 REC 거래가 대폭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단방향 운영 3년간 1REC 거래건이 32건, 10REC 이하 거래가 2,111건에 불과했지만 양방향 개시 3주만에 1REC 거래 건이 32건, 10REC 이하 거래가 382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