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진적인 에너지정책 지양해야
[사설]급진적인 에너지정책 지양해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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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대통령선거가 본격화 된 시점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기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큰 틀에서 에너지 부분의 이슈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원전 증설 반대, 신재생에너지•LNG복합화력 확대가 눈에 띈다. 쉽게 말해 발전원가가 싼 기저발전을 줄여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부 당에서는 가동된지 30년 된 노후발전소 10기 조기퇴출과 공정률 10% 미만의 발전소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실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석탄화력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직 국내 전력시장 상황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원전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기저발전의 최일선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LNG복합화력을 급격히 확대한다면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수급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기저발전을 줄이고 첨두부하만으로는 전기요금 적정 수준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이행률(RPS)은 현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의미를 가져온다.

이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 SK E&S, GS파워가 2016년 이행률 100%를 달성한 부분이며 RPS공급의무자들(18개사)의 이행률도 평균 90%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우드펠릿을 이용한 혼소발전을 지양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보급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양방향 REC 현물 거래시장에서의 소규모 REC 거래가 대폭 활성화가 이뤄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인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기저발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전원을 확대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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