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신기후체제 ‘흔들?’, 트럼프 효과 없다
[분석]신기후체제 ‘흔들?’, 트럼프 효과 없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6.07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시작되는 신기후체제, 美 차기정부부터 적용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기후체제 탈퇴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신기후체제가 존폐위기에 몰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사업단장은 트럼프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2021년인데 마치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언이 신기후체제 전체를 흔들어버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후체제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차기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탈퇴는 절차가 따르지만 비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신기후체제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탈퇴선언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탈퇴선언에 이어 중국도 탈퇴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들은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은 이미 유럽국으로부터 1,000만유로라는 경제적 보조가 확정돼 있고 이에 앞서 러시아가 기후체제 참여를 조건으로 이득을 취한 만큼 중국은 신기후체제에서 탈퇴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이권을 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올해 중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미국 탈퇴선언 여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의미가 없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은 이르면 올해 11월 안에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자국 내에서도 얻을 이익이 많은데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갖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 선언에 동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국내 금융권을 비롯해 환경에너지기업들도 중국진출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규모 그룹사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 도입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중국의 한 그룹사는 국내 벨트란코리아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벨트란코리아는 혁신적인 대기오염 조절 시스템, 가스 클리닝시스템과 바이오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 투자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기후체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갖춰진 인프라를 되돌려 배출권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거론됐던 GCF(녹색기후기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버락 오마바 정권에서 이미 1조원을 지급한 상태여서 당장 운영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미국이 3조원을 지불하기로 했었고 그중 1/3만 들어온 셈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보다 2조원이 부족한 만큼 긴축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