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재생 발목잡는 ‘족쇄’를 깨라
[기자수첩]신재생 발목잡는 ‘족쇄’를 깨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7.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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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올해 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선별해 완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기존대비 원활한 사업진행에 큰 기대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은 물론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를 물밀듯이 선보였다.

근데 막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한지 몇 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태양광과 풍력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다. “변한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상황인 점은 사실이지만 막상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업계는 이보다 획기적인 조례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한숨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보급 확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관련기관도, 지자체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닐텐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결국 주민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나 정해진 법제도를 지켜야하는 관련기관에선 애당초 바꾸지 못할 것 같은 ‘족쇄’를 깨뜨려나가겠다는 의지부터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족쇄를 깨기 위한 의지가 없는 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이를 해결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깨뜨려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를 정부나 관련기관, 지자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신재생 보급 확대는 실현되지 않으며 이는 미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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