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전환, 근본부터 바뀌어야
[기자수첩]에너지전환, 근본부터 바뀌어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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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녹색이란 이름을 입히고 창조라는 이름을 입혔지만 지난 10여년이라는 시간은 크게 강산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분산형전원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력대란 당시 정부는 전국의 비상발전기 가동률부터 에너지설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가동 가능한 비상발전기는 원전 몇 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이를 활용해 원전가동이 멈추더라도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6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분산형전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분산형전원은 소비지 인근으로 생산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이는 교차보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집단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용자는 일부인데 전국민이 이를 위한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분산형전원을 지원, 확대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에너지는 공공재다.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말이다. 공공재면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삶이 불안정한 국민들에게 공공의 재산을 위해 지갑을 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지불한 비용이 정당한 루트를 거쳐 정당하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환경개선효과와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면 에너지전환이라는 체질개선이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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