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짜석유제품 적발업소 1,169곳
5년간 가짜석유제품 적발업소 1,169곳
  • 이종수 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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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적발 시 관련시설도 영업정지 시켜야”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여간 1,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2017년 1~7월 130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가짜석유제품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 305곳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순으로 많았다.

적발 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과징금 부과가 277곳, 등록취소가 52곳, 경고조치는 9곳이었다. 일부 적발사업장은 자진 폐업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은 735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해마다 비슷하게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본 의원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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