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00% 이상까지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체계적, 종합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며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국민과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독일은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탈석탄 정책은 연기하는 등 석탄발전소를 유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14일 발표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전기요금이 급증했다.
가정용은 탈원전 선언 1년 전인 2010년 kW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로 23.1% 증가했으며 산업용도 같은 기간 12.07유로센트에서 17.12유로센트로 무려 41.8% 증가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은 660원이지만 2025년에는 2,964원, 2030년은 5,572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양측에 따라 서로 제시하는 통계가 크게 다르고 해석 역시 천차만별이라 국민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양한 요소를 가정, 반영해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 자료를 만들어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