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고]김수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창간 19주년] [기고]김수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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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공포분위기 조장 몰두 없어야
전력설비예비율·전력수요예측
탈 원전 맞춤에 급급해선 안돼

[투데이에너지] 현 정권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을 지속할지 말지를 공론화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원전 정책이란 원전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탈원전은 우리 생활을 직접 좌우하는 문제로 찬반이 분분하다. 그런데 탈원전을 성공시킬 방법과 가능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원전옹호론자들만 몰아붙이면 된다는 듯이 방사선의 위험을 과장하고 사고 확률을 부풀리면서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정작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안의 전력공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원전은 위험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선전만 보인다. 기본적인 전력수급계획, 전력설비예비
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원전과 방사선에 대한 괴담과 공포분위기 조성에는 막힘이 없다.

탈원전 추진을 성공시키려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보여주고 성공가능성과 방법 위주로 국민을 이해시켜 줘야 한다.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에 편승해서 탈 원전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매일 매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의 전력공급이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탈 원전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보다는 탈원전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불안한 것이다.
건설 중인 원전을 멈추게 할 정도라면 대체 전력공급 방안이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원전옹호 주장도 쉽게 물러날 것이다. 성공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있다면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점진적인 탈원전이라고는 하나, 갑자기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게 했다. 당장 모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듯이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10∼15년 후면 가동 중인 원전의 절반이 멈추게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LNG 화력발전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도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한 원전은 위험하고 가스는 안전한가, 대구와 서울 아현동의 가스 폭발사고는 잊었는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가, 신재생에너지 20%로 충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혀줘야 한다.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 우리나라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그런 전력원의 환경파괴 문제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답을 제시해 줘야 한다. 국민은 탈 원전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지 원전을 비난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데 열을 낼 여유가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선전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문제점도 원전의 위험을 선전하는 것 이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지, 확보는 가능한지, 태양광 설비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수명이 다 했을 때 폐기 하는 데 부담은 얼마나 되는 지 설명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폐기물 문제를 희석해서는 안된다. 방사선의 위험을 얘기하면서 확대가 필연적인 화력 발전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거론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원전 돔에 난 구멍과 부식은 크게 보면서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가스폭발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탈원전 이후에 신재생에너지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신재생’이라는 단어에 숨어서 그 이면의 문제와 위험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또한 탈원전을 하면 외국 의존도가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에너지 독립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도 짚어줘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가 그런 것 아닌가, 박수갈채에 취해서 광장으로만 나오는 것이 숙의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괴담으로 공포 마케팅을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두 심리적 공포와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것을 제대로 보길 바란다. 위험을 과장한 결과가 가져오는 재앙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수산물의 세슘오염은 모든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오염은 안전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위험도를 산출해서 설명하는 것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수산물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지나치게 공포분위기로 몰아가야만 탈원전의 명분이 서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원전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지난 40년 이상 우리는 안전하게 잘 관리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길 희망하지만 수용 가능한 대안이 있는 데도 원전을 고집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탈원전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자료와 통계도 오도하게끔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24.5%라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제시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5.5%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줘야 하는데도 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수록 화력발전도 확대돼야하는 점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정책 추진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 든다.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여주지 않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려는 데 더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300년간 일본과 북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는 절대 먹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4년간 일본인 60만명이 더 죽었다”, “일본 땅 전체의 70%정도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그래서 농산물 70% 혹은 밥상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은 300년 지속한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력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예측도 탈원전에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있는 사실마저도 탈원전에 맞추기 위해서 왜곡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소나기 피하려 나무 밑으로 갔다가 벼락 맞을 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엄습해온다.

탈원전은 소나기보다 더 큰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만큼 성공가능성과 방법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공포에 기댈 여유가 없다. 미래는 모두 불확실하다. 그래서 준비가 철저해야 성공확률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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