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에너지분야중 가장 핫한 이슈중에 하나다.
■탈석탄, 미세먼지 저감 ‘미미’
특히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도 포함돼 새 정부에서는 지난 6월 한달동안 노후 석탄화력 8기가 일시 가동중단 했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18년 봄철부터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또한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 폐지일정을 단축 추진한다.
이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달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 낮은 1.1%인 0.3㎍/m³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석탄화력발전 업계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라며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추정되며 업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대기오염 우려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한 석탄화력발전 중 영흥화력은 NOx 25ppm이하, SOx 15ppm 이하로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흥화력 5·6호기 환경설비는 약 1조1,500억원이 소요, 전체 건설비용의 25% 정도를 차지했다. 영흥화력발전소 환경설비는 타 발전소의 벤치마킹이 되기도 했다.
■탈원전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관련업계의 찬반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워전 제로시대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에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검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앞에서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열고 영구정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일 0시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다”라며 “지난 세월동안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우리가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산업계가 원전해체 역량을 확보해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은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고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라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김무성 의원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가장 청정한 발전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가장 친환경적이고 6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어 가장 안전하며 모든 전기 생산 방식 중 가장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출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반면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게 된 상황이다. 건설 중지로 인해 오는 2029년까지 발생하는 피해비용이 총 12조5,000억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의안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 중단 후 오는 2029년까지 예상되는 피해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기집행 사업비 1조6,000억원, 손해배상비용 1조원, 무산되는 지자체 원전 지원금 7,800억원, 전기요금 원가상승 추정액 9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2조5,00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원가상승요인은 신고리 5·6호기가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오는 2023년부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29년까지 7년 간 신고리 5·6호기 설비용량과 원전의 이용률, 2015년 원전과 LNG의 판매단가 차액(63.4원)을 합산해 추정됐다.
문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비용 이외에도 오는 2029년까지 해당 지자체인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기장군이 받기로 한 원전 기본지원금과 지방세 등 약 7,8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끊기게 돼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61%가 부산, 울산, 경남 소재의 기업인만큼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에 의하면 누적 인원 320만명의 건설 참여인력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4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상당부분을 지역에 소비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부·울·경 일대에 붕괴되는 소비시장의 규모는 추산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상황이며 건설 현장인 부·울·경 일대 지역경제는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의욕만 앞선 원전 제로 정책을 정부는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등 이공계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이하 에교협 창립준비위)는 부산, 울산, 경남의 탈원전지지 대학교수 300여명이 탈원전 반대 전문가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을 수용했다.
에교협 창립준비위는 “정부가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놓고 관련 전문가도 포함하지 않은 초법적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심정”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전문성을 갖춘 부울경 지역 교수님들이 심층 토론을 제의한 데 대해 한편으로 안도하면서 동시에 향후 국가정책 수립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교협 창립준비위는 “이런 토론 과정이 향후 큰 틀에서 차지할 자리를 감안해 에교협 창립준비위는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교협 창립준비위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9월 중으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약칭 에교협)를 공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원이 없이는 현재 국내시장 상황에서는 쉽게 중단만이 좋은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전 및 석탄의 과도한 정지 및 철퇴가 아닌 지속적인 즉 중·장기적으로 축소를 통해 분산전원 확대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