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p 앞서고 특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진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