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원전재개, 온실가스 감축 한시름 놓나
[분석]원전재개, 온실가스 감축 한시름 놓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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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계획 중 원전 논의돼야…감축 37%, 원전 없이 불가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가 발표되면서 산업계를 비롯한 배출권 할당 업계가 한시름 놓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BAU(배출전망치)대비 37%라는 목표에는 원전비중이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감축 목표안 자체도 원전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만큼 원전을 전면 중단했을 경우 전환부문에 할당됐던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업계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건설 재개에 힘이 실리고 정부 역시 이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업계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센터장은 원전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줄이게 되면 온실가스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환경과 안전의 가운데서 어떤 것을 더 우선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환경을 살리자는 측면만을 보자면 원전이 없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고 그로인한 장점이 자꾸만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단적으로 말해 원전을 폐쇄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환경을 살리자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국내 에너지상황에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라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고 그 다음이 원전 축소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비상전원일 뿐 기저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전을 축소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기술수출이라든지 등등 원전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많은 것은 사실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전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며 현재 40% 정도의 배출량을 원전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으로만 전원을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이 원전이 감당하는 국가 에너지포지션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센터장은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라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소극적 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내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전환부문에 전가시킴으로써 원전이 상당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절대 적게 배출하는 나라가 아닌데 에너지안보를 비롯해 환경적인 측면까지 대안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원전이 축소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공론화 된 적은 없는 것 같다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BAU대비 37%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디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신재생에너지가 적절하게 전환이 되면 상관없지만 정책전환이라던지 원전 축소 등의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와는 논외로 되고 있는데 따져보기는 해야한다라며 전력수요가 7차 계획에서 10기 정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든데 따른 온실가스 문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원전 축소에만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국가 전체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안보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2030계획을 위해 KICK-OFF회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중차대한 정책수립계획들이 산재해 있다.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해당 계획들이 각각의 사안에만 치중해 국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향후 정부가 이러한 계획들의 톱니바퀴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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