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안전합니까?
[사설]대한민국, 안전합니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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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기업 등이 대거 안전점검에 나섰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대부분의 공기관들이 재난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안전점검은 기존에 하던 형식적인 안전점검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일부 공기업은 한 주간 지진 과 같은 자연재해에서부터 인사 사고 등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러한 집중 점검은 최근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해 점검 소홀로 인한 에너지설비 가동 중지 등의 원인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국가적 재해는 이러한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세이프가드 가동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 등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은 방대하다.

세이프가드의 신호탄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확정해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조치에 강력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본격 논의했다.

또한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조치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비롯해 중국으로의 진출을 꿈꾸던 국내 친환경에너지설비업체들 역시 줄지어 좌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논의는 진작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 늦장 대응이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규제기요틴 등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다. 겉치레는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이 돼 버렸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부도 조기대선으로 꾸려진 만큼 책임감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정부 역시 정책추진에 있어서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 불감증은 단순 설비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정부 정책의 누수는 없는지, 앞으로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한번쯤 대대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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