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답은 아는데 답안지가 없는 ‘신재생’
[기자수첩]답은 아는데 답안지가 없는 ‘신재생’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7.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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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근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선 “신재생 늘린다는데 언제, 어떻게 할건지 소식이 없어 함흥차사가 된 기분”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사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를 위한 그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업계에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주민수용성과 규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이 가장 최우선이자 핵심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제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불필요하게 각종 비용을 얻어내기 위한 이기주의로 활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응하는 방법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을 내기는 힘든 점이 많다.

결국 지역별로 키워드를 쥐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또한 정부부처간에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견해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견해차를 줄인다고 해도 정답이 적힌 답안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또한 얼마전 경상북도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프로젝트로 해상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못지 않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목표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곤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을 들며 결국 사장돼버리는 결과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업계든 모두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답이 뭔진 알고 있다. 이젠 그 정답들을 답안지에 채워 좋은 결론을 얻어내야 할 시기다. 다만 한눈을 팔면 정답을 알고서도 오답으로 가득찬 답안지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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