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새해에는 오래가는 에너지, 환경정책을 기대한다
[시평]새해에는 오래가는 에너지, 환경정책을 기대한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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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투데이에너지]2014년의 일이다. 이미 몇 년전에 국회에서 입법화된 법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협력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이미 몇 년전 입법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찬반 논쟁을 거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사회 분위기는 백지상태에서 입법 여부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을 결정했다. 동시에 정부는 저탄소협력금제도는 2020년이후로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1월은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이 이뤄지고 기업들은 2018년도부터의 이행 준비에 한창 바쁠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지 못하고 12월말까지 2018년도 한 해분의 할당량만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2년, 2014년, 2017년 무엇이 바뀌었는가? 경제상황은 지속적으로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 혹은 감소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단지 바뀐 것은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많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특히 환경, 에너지정책은 더욱 그렇다. 국가가 에너지, 환경과 관련한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에너지, 환경 정책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환경관련 대규모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부가 관련 계획을 통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화는 이러한 계획 실행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렀다. 2년 또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계획, 온실가스 계획, 그리고 전력계획 등은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간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너무나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계획간 상호 일관성도 결여된 경우가 빈번하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물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앞선 계획의 부족함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은 앞선 계획과 일부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에너지, 환경과 관련해 급변하는 국제 상황은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더 강화해야 상황이다. 에너지 수요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앞선 계획에서의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근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자료는 앞선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이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온실가스 계획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정부 정책과 계획이 산업계, 일반 시민 등에게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연구자들도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도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위한 논리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해외의 배출권 구매는 국내 경제 상황이 예상치 못한 호황을 맞이해 일시적으로 국가 혹은 기업단위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조적인 대안이다.

매년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겠다는 것은 매년 국제사회에 벌금을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해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한 국내에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배출권 할당, 에너지세제 개편 등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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