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파리기후변화 협정이후 전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로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단순히 친환경에너지 전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에너지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세계 정부의 노력도 몇년새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기술확보와 부처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급선무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2001년 3월 소수력협회를 시작으로 대체에너지협회를 거쳐 2005년에 지금의 신재생에너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를 통해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정부 정책 마련 및 개선을 위한 물밑지원 등을 맡고 있는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을 만나 신재생 3020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협회의 역할과 지난해 주력해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조세지원 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수출기반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유망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및 운영 등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분야별 현장에서 땀을 흘릴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빠른 현장투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업맞춤형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원별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건실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전문지식 함양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업계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 대•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 일환으로 국내 산업의 보급을 유도하고 육성키 위해 10개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과 거리가 먼 법제도 정비를 시행했으며 사업 기준완화, 사업이 가능토록 법제도 제정, 인허가 간소화 등 사업자의 폭넓은 요구 조건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간에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업계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부 정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해 관련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펀드 운영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비가 높은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관세를 경감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시장 협소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해외 시장 타당성 조사 사업, 중소기업 수출화를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수출상담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회원사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로 원별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해 상호간 정보교류, 상호 이해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정책 등을 수렴해 만남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Q. 올해 주요 사업과 목표는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적극 참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에 힘쓸 계획이며 해외진출 자문 서비스를 매년 그렇듯 100여건 이상 지원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 중국 등 유망 해외전시회를 운영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산업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한 에너지원별 사업기획에서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강화해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채용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Q.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전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석탄화력, 원자력발전 등을 대체해나간다는 것은 중앙급전형 전력공급 방식에서 점차 분산형 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같다. 즉 기존에 전기를 사용했던 방식을 바꾸면서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태양광과 풍력은 24시간 동일한 전력생산이 어려운 간헐성 출력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에 연계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설비 확충이 진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경우와 같이 일부 전력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전문가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송전선로 등 계통접속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신재생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기능에는 분산전원 구축이라는 핵심역할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과정에서 중앙급전방식을 기준으로 한 대규모 송전선로, 변전소 건설, ESS 설치 투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가 분산전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하며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해 활용하는 것으로 대규모 변전소 및 송변전선로의 투자를 줄이고 계통문제와 지역수용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이런 기술적인 지역수용성 문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아직도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이 많은 만큼 협회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업계의 대화•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Q. 업계에 당부하고픈 말은
지금은 가정용 보급에서 산업단지 보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들이 앞장서서 글로벌 탄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할 경우 글로벌 소싱기업들의 투자 유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을 노려야 한다.
협회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성장을 이끌어낼 각종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협회 등 관련된 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과 지자체 참여 확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설계 및 도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환경 문제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로드맵 제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 등이 시급하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현안들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기존질서 재편과 함께 인류의 삶에도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잘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협회도 신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자립화의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