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기자수첩]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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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100MW 미만 연료비에 대한 논의를 수면위로 떠올렸다.

개정안을 통해 100MW 미만 사업자들의 연료비를 도매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에게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산업부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물꼬를 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시가스사의 매출 및 수익 등이 결부돼 있어 교차보조 문제를 비롯해 늘 갈등만 낳은 채 마무리 됐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만 갖고는 에너지안보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가능한 집단에너지를 육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분산형전원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연료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써 사업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늘 그렇듯 시간만 보내다 또다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의지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는 고통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꼭 일정사업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모두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지만 가운데에서 갈팡질팡 하게 될 경우 양측 사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100MW 미만 사업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이제는 답을 제시해 줘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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