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DR시장 활성화 발판 마련되나
[신년기획]DR시장 활성화 발판 마련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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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4기분 용량 갖춘 DR시장 ‘무용지물’
비상급전 발령조건 객관화 계량화 필요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원전 4기분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갖추고도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Demand Response)의 전력감축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DR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1월~2017년 7월 DR시장 운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감축실적은 5만9,000MWh로 전체 의무감축용량의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DR시장을 출범시키면서 야심차게 내걸었던 효율적 전력피크 수요관리방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DR시장이란?

DR시장은 2014년 11월 도입된 시장자율형 전력수요관리 제도로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소비자가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소비를 줄여 적정한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DR시장 즉,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지난 2014년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농업용설비, 교육시설, 상업시설, 산업체, 주택 등 수요반응참여고객이 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감축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기소비자가 전력 피크(peak)시간 감축 발령에 따라 전기를 감축한 만큼 전력거래소(KPX)에 전기를 판매,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전기의 감축이 생산활동이 되는 거래시장으로서 약속된 절감을 발전소로 인정해 수익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표준DR(10~500MW)과 중소형DR(2~50MW)로 구분된다.

수요반응참여고객은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수요감축지시에 따라 수요를 감축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수요자원발굴 및 등록, 수요자원 감축지시 이행 및 하루전시장 참여, 참여고객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을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DR시장은 개설 이후 산업용 고객중심에서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증가로 원자력발전 4기를 능가하는 약 4.3GW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준DR은 2,558개소에서 4,239MW를 확보했으며 지난 2017년 6월에 운영을 개시한 중소형DR도 661개소로 113MW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실적 또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600GWh의 전기를 감축했다. 이는 제주도 인구가 약 11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개설 2년만에 약 1,500억원의 시장규모로 DR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R시장은 공급(발전기)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를 탈피해 효율적인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증가에 따른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요자원(DR) 용량 및 활용성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R시장 왜 부진한가

현재 DR시장에 등록한 17개 사업자 발전기 설비용량 4,352MW는 한국형 원전 1기 설비용량 1,000MW 대비 4기분이 넘는 막대한 양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수요관리사업자의 3년간 감축실적 5만9,000MW는 수요관리사업자가 감축할 수 있는 최대용량인 ‘의무감축용량’ 59만6,000MW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요관리시장의 감축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급증으로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시점에도 감축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R자원 마다 연간 60시간씩 가능한 감축가능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3년간 총 15일의 감축지시 중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시점에 발령된 감축지시는 2016년 8월22일 단 한번 뿐이었으며 감축시간도 3년간 총 30시간으로 연간 10시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은 “현행 피크전력시간대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DR시장의 활용도가 저조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요관리시장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축지시, 감축시간 확대 및 적용기준 마련 등 DR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에서도 급전지시와 감축시험의 혼재 발령으로 수요관리사업자 및 참여고객의 수요감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요시장에 대한 시장운영기관, 수요관리사업자 및 참여고객간 정보비대칭 발생, 최근 수요자원의 감축 이행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의 시장운영의 예측성 향상을 위해 급전지시와 감축시험 시행 명확화 및 수요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축이행 우수자원과 불량자원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차등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 TF는 올해 상반기 중 전력시장운영규칙 재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관리사업자인 에너낙코리아는 이에 대해 계절별 감축시험의 현실적 적용과 비상급전 발령조건의 객관화,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률 상승효과를 위해 비상급전지시의 사전 통보시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절별 감축시험은 현행 연 4회 시행 중이나 실질적으로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7,8월에 계절 감축시험 회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 급전지시와 중복가능성이 있으며 전력을 감축하는 감축대상자 즉, 공장 등의 사업장의 실질적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반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부하를 감축하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감축의 사유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비상급전 지시의 경우 현행 1시간 전에 통보를 하고 있으나 부하감축을 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1시간 전 통보는 사업장별 및 품목별 특성이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몇시간 전 또는 전일 통보를 하기도 한다고 통보기준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DR시장 이끄는 지자체

강원도, ‘아낀전기거래사업' 전용 홈페이지 개설

강원도는 전력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아낀전기거래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DR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소규모 공공시설 시범사업으로 2017년 6월부터 소양취수장 등 공공시설 9개소에서 투자비 없이 3개월간 2,500만원의 거래수익을 거뒀으며 앞으로도 연 1억원씩 지속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전력 수요관리가 실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도 반영돼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억제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올해 4월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해 왔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도 청사를 1호로 지사가 직접 가입했다.
이로써 청사는 에너지사용량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실시간 모바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시장에 100㎾의 수요자원을 등록해 연간 400만원의 추가 정산금 수익도 받게 됐다.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단독 및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우리집전기저금통’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일반가정에서도 모바일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안전감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약미션에 참여, 성공시 얻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인터넷 쇼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게 됐다.

광주환경공단, 전력거래 통해 3,500만원 수익 올려

광주시 산하 광주환경공단이 전력거래를 통해 3,5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광주환경공단은 2018년 전력거래 수익이 3,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광주시의 수요자원거래시장 운영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전력을 활용해 광주 공공기관 중 최대치인 1MW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등록,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자립화, 태양광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을 발판한 전력감축·수요조절 등은 에너지절감 로드맵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환경공단은 수요관리사업자인 (주)KT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절약 나눔 실천을 위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은 화석연료 의존율이 높고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제도 활용이 발전소 추가 건설을 억제하고 가동에 따른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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