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와 에너지 산업
[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와 에너지 산업
  • 승인 2004.05.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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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공정한 기준 제정과 육성에 힘써야”
오는 30일부터 제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체 국가권력기관이다. 대의민주주의제도는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중심이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권력 구조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 함께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으로 제도와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질서 확립에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요한 국가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17대 국회를 열린우리당 152, 한나라당 121, 민노당 10, 민주당 9, 자민련 4, 국민통합 1석으로 선출하였다.

1985년 실시된 12대 총선 이후 19년만에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17대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에너지 분야 역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국제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안정적인 가격으로 회귀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내적으로는 적정 국가 에너지믹스(MIX)마저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에너지 수급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은 실종된 채 정부나 국민 모두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가슴을 졸여야 하는 한편 우리 경제도 국제 유가에 따라 요동치는 악순환의 연속에 빠져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 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역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정책 역시 지금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확한 목표의 설정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하여 합리적인 규칙을 만드는가에 따라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완성될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17대 국회에 거는 우리의 기대인 것이다.

17대 국회는 국가 운용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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