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태양광제품과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22일(현지시간) 자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셀과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에 따라 한국 등에서 수입한 셀, 모듈 등 태양광제품의 경우 쿼터를 2.5GW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세탁기의 경우 완제품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제품에 대해 쿼터를 120만대로 정하고 쿼터 이하의 경우에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6%의 관세가 부과되며 쿼터를 초과할 경우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세탁기 부품은 △1년차 5만대 △2년차 7만개 △3년차 9만개로 쿼터를 확정하고 쿼터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를 초과할 경우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태양광 및 태양광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미국측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탁기의 경우 한국산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태양광도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내 태양광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고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 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이 정치적 고려를 우선 시 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또한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고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라며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 및 태양광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은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 미국의 외국산 태양광 및 세탁기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시장에 주력해온 국내기업들이 향후 수출확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미국 관련협회와 현지법인 등의 협조까지 받으며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히려 미국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달했지만 세이프가드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쿼터 물량 이상을 직수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기업 전체에 큰 혼선을 주진 않겠지만 그동안 쿼터 이상의 수출호조를 이끌어온 국내기업들의 경우 수출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정부와 향후 어떻게 대응해나갈 지에 대해 집중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