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업무계획 과제는 4개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이다.
환경부는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 추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에는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공급 체계로 전환’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과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체계 확립 환경영향 평가성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제고한다. 이어 국토부와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7월에 구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에는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 해결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빈틈 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등이 있다.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는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물관련 조직·규정·계획·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6월까지 확보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빈틈 없는 화학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에는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국민 정책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가 있다.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는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전국의 주거-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또한 국민 정책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전문가들도 상시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전환한다.
■환경산업 혁신성장
환경산업 혁신성장에는 △환경 신사업 발굴 △환경 신산업 육성 등이 있다.
신사업 발굴에는 민간투자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상층부를 공공임대주택·청년창업공간 등의 부지로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의무 설치시설인 지하 완충저류조의 상부를 입주직원용 보육시설·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신개념의 민자사업모델을 발굴한다.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