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17일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고효율삼상유도전동기를 설치할 경우 kW당 현행보다 21.2% 높아진 24만원이 설치지원금으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3.7kW(5마력)를 설치할 경우 3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7.5kW(10마력)는 5만3,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22kW(30마력)는 14만4,000원에서 17만4,000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인상돼 실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표준형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이 미뤄져 온 점에 감안할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고효율전동기의 획기적인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조명기기와 인버터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도 각각 인상됐다.
고효율조명기기의 경우 26mm직관형, 안정기내장형과 함께 16mm직관형과 콤팩트형(FPL)을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지원대상도 절전용량 2kW이상에서 1kW이상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교체시 지원금을 50% 인상해 기존 구형조명기기의 고효율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단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신설과 교체시 모두 개당 2,1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인버터의 경우 지원대상을 절전용량 10kW 이상에서 수요가 많은 5kW이상으로 확대해 보급을 꾀했으며, 지원단가도 기존 설치지원금을 절감kW당 19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수요자와 설계사무소 등에 추가로 보급장려금 4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수용가당 연간 지원상한액(5,000만원)을 폐지해 절전용량만큼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조치에 따라 2003년말 기준으로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량이 51만kW에서 2015년에는 251만kW가 추가로 발생해 3조8,000억원의 발전 및 송배전설비 건설비용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효율향상에 따라 880억kWh, 약 5조3,000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산자부는 2015년까지 총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전력수요도 매년 250~300만kW씩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전력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것" 이라며 "분기별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요관리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고효율기기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보급까지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