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와 언제부터 조정된 가격비를 적용하느냐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종전 75에서 8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LPG의 가격비를 60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LPG업계는 2005년 경유 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유는 85 이상으로, LPG는 50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휘발유와 LPG차가 경유차로 전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00:68:49의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해야만 에너지간 수급문제와 대기오염 심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에너지간 상대가격비율은 100:85:50 수준에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조정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5∼6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만큼 조기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서둘러 개정해 경유승용차 시판이 이뤄지는 2005년 1월부터는 조정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러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소신 있는 결정과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