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노조가 시위를 벌여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6일 오전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오후부터 재개된 가운데 산자위원들은 LNG직도입과 가스산업구조개편, 장기LNG 도입,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LNG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오전 국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산자위원들은 합의를 거쳐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을 다시 한번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의원은 지난 9월 10일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2008년부터 연간 570만톤(남부 300만톤, 중부·동서 150만톤, 서부 120만톤)의 직도입 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직도입을 할 경우 LNG 운용체계가 흔들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교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LNG 도입평균가격을 비교하며 LNG 도입단가의 경쟁력 제고는 상류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정보능력, 계약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스시장의 현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기 수급계획이나 에너지 안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은 미미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은 아직 정부의 처리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발전자회사의 물량 이탈은 수급관리의 어려움을 예고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이 러·일간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막대한 추가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이 들고 일본에서 LNG로 선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경제성 자체가 없어진다”며 향후 가스공사의 대책과 계획을 따졌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최근 4년간 지출한 기부금 총 44억7,600만원 중 일부는 가스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순수한 의미의 증여금으로 볼수 없다”며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따졌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정관지구의 연료공급처 혼선으로 6개월 이상 집단에너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2년 이후 발전소 LNG 공급 차질로 3,195억원의 대체연료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LNG 수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값비싼 기존 장기 도입계약에서의 계약조건 개선실적이 미미하다” 지적하고 “발전용 LNG 직도입 허용과 신규도입계약 사이에서 가스공사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LNG 중장기 계약을 못해 99년대비 2003년까지 비싼 현물거래 물량이 9배 증가했으며 이 결과 200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1,266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석유-가스, 개발-비축, 소비와 개발 등 세가지 통합형 에너지공기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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