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정유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가스공사는 다소 느긋한 자세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선 선진국형 에너지원인 LNG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전환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극명한 사실일 것이다.
때문에 최근 이러한 분위기를 놓고 정유업계나 가스공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LNG에 대한 특소세를 부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조세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중유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누가 보더라도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반발의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야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의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원에 대해 처음부터 같은 조건을 부여해 놓고 선택여부는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일찍부터 LNG사용을 확대해 국내 산업을 공해유발구조에서 벗어나게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유업계의 반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