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 이미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끝난 주요 외국의 경쟁체제 도입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개편의 진행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구조개편이 완료된 후의 몇가지 상황을 가정한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쟁체제 도입현황은 어떠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가스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연2백만㎥ 이상 대용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경쟁을 도입했으며 올해 11월부터 새 가스법을 시행해 대용량 기준물량을 1백만㎥로 낮추고 요금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탁송제도 도입은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부터 구조개편을 시작한 영국은 지난 96년에 이르러 제도가 정착됐으며,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92년부터 논의를 시작, 생산→도입→소매순의 순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가스산업 역사가 오래된 이들 나라들은 자국산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1차에너지 소비량 구성비가 높아 시장 성숙도가 높다. 더욱이 오랜기간 동안 구조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쟁측면에서도 높은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량수요처 경쟁도입시 요금변동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 수용가에 대한 가스요금인상이 우려된다. 이는 산업용과 같은 대용량 수요처의 물량이 이탈함으로써 대량 수요가이외의 일반 수요가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탈지문제(cream skimming)가 발생, 소규모 소비자의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무엇보다 산업구조개편의 기본원칙인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후생과 연계함으로써 소규모 수용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상류부문의 비효율적인 개방과 하류부문의 경쟁을 병행할 시 대규모의 M&A가 불가피하고, 직공급시 통폐합이 진전됨으로써 도시가스업계의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아울러 공기업에 의한 독점이 사기업에 의한 독점형태로 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개방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국제적 물결을 우리 가스산업이 전면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가스산업은 아직 성장기에 불과, 성숙기에 접어든 외국과는 현실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상류부문부터 시작해 하류부문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