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매년 6월 말까지 공급비용을 결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지자체 일정에 따라 결정이 약간 늦춰지면 소급적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만간 공급비용이 결정돼도 소급적용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공급비용이 인상될 경우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인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한해 최대 업무인 공급비용 산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공급비용 결정을 기다리면서 회사 업무 추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더군다나 도시가스사는 올해 사업 결산,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바쁠 시기를 맞이했다.
서울시가 공급비용 승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공급비용 산정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뒷전에 두는 것은 아닌 지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공급비용 산정은 도시가스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요금과 관련이 있기에 서울시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빨리 결정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게다. 하지만 황당하리 만큼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시의 결재라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공급비용 외에도 다른 도시가스 업무도 이런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시가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이제는 시가 결단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