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채용비리 근절 제도·행태개선 추진
산업부, 채용비리 근절 제도·행태개선 추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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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현안대응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 개최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 및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엄중제재와 동시에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전 전이라도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채용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의 4가지 원칙을 기본원칙으로한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행태개선 과제와 채용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21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채용 전반에 대한 개선은 지난 1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내용 중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는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설치해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 공지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예방적 조치를 시행한다.

기관별로 매년 결의대회를 개최해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공정·투명·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며 각 기관은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산업부에 제출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며“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에서는 업무공백 없이 오늘 참석한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설 명절 연휴 등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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