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활기찬 국내 풍력산업을 기대하면서…
[시평]활기찬 국내 풍력산업을 기대하면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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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양 교수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투데이에너지]최근 발표된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 EC)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풍력발전용량은 2017년에 53GW를 신규 설치해 누적용량 539GW에 달한다.

2016년 신규용량 54GW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풍력발전은 안정되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풍력발전설비의 대형화와 시장 확대로 발전비용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은 2017년 기준 1.2GW를 설치해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하고 이 중 풍력은 34%인 16.5GW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 풍력산업은 보조금, RPS 등의 정책으로 인해 지속 성장추세이나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문제로 급속한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산 풍력발전기의 누적 용량 비중은 2010년 5.9%에서 발전회사들의 국산발전기 사용에 힘입어 2016년 48%로 크게 증가했으나 가격과 기술 경쟁력에서 외국산 제품에 밀리고 있다.

국산 육상풍력발전기 최대용량은 3MW로서 외국산보다 소형이고 해상풍력발전기도 5MW급 이상의 국내 개발 실적이 없어 향후 외국산의 내수시장 장악이 우려된다. 풍력발전은 자체개발, M&A 등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해외 입찰시 통상적으로 모델 당 연간 100MW이상의 Track-Record를 요구하고 있어 운전 및 생산실적 확보가 시급하다.

기술력에서도 타워 등 단조품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증속기, 전력변환기 등 주요 핵심부품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 때 조선·중공업 등 9개 업체가 국산 풍력발전기 제조에 참여했으나 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풍력사업이 축소·폐지되고 두산, 유니슨 등 소수 업체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 육성, 지원이 시급하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풍력발전의 저비용화를 위한 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풍력발전 비용은 풍력에너지원, 규제와 재정 프레임워크, 자본 비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 이용이 쉽고 비용이 저렴한 발전시스템 제조, 낮은 풍속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계통연계 등이 필요하다. 운전 데이터 축적, O&M 산업육성 등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글로벌 풍력업체들은 데이터분석 패키지를 출시하고 스마트 발전기 제어장치를 포함한 플랫폼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둘째 풍력발전의 투자 환경개선과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좁은 평지면적, 한정적인 풍황 자원 등의 자연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규제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자체, 지역주민, 발전 사업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지역의 규제에 관련된 원활한 조정, 수익의 지역 환원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14년 말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 허용, 풍력단지 진입로 20년간 사용 등 규제완화를 실시한 후 풍력발전이 크게 확대됐던 사례를 상기해보자.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풍력발전 설치관련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사전 검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이의신청 절차를 올해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셋째 풍력업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계획입지제도와 연계한 실증단지를 구축해 Track-Record를 확보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해 국산기자재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의 틈새시장도 노려볼만 하다.

풍력발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일정수준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며 인재육성, 기술유지 차원에서도 시장 잠재력 확대가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되는 국내 풍력시장에서 경쟁력에 밀려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추진시 국내 풍력산업 육성에 대한 보다 야심차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실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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