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에너지기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발전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밝히며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효 교수는 “국내 에너지시장은 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고객의 전환비용이 매우 높다”라며 “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으로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편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화력을 고스란히 재 허용했다”라며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유나 실장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한다”라며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등이 제시됐다.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에너지 전환의 정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수진 교수는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하다”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김수진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정당의 입장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 정당 의원들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탈원전 시점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장기 비전 부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 투자 전망 제시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국내 핵에너지 산업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라며 정부가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할 정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표는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제안했다.
진상현 교수는 “한국 가스산업의 쟁점은 크게 소매와 직도입으로 나눌 수 있다”라며 “소매의 경우 민간기업의 독점 현상으로 인한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자가소비와 직도입의 엄격한 제한으로 도매·도입경쟁 도입이 논란으로 대두 되는 상황”이라며 “사적공급과 공적공급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승민 한신대 외래교수는 스페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시사점을 살펴봤다.
류승민 교수는 “한국과 같이 계통이 고립된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진 단점인 단속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통 운영 방식이 중요할 것”이라며 “스페인은 천연가스 CCGT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있는 화력 발전의 설비 용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부문의 개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이 주최했으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