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수소산업 현황 및 ISSUE
[시평]수소산업 현황 및 ISSUE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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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사무총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투데이에너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규제, 경유차 판매 금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친환경에너지 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각 정부의 노력은 지금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소비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휘발유, 경유 등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유일한 대안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수소사회를 적시에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2017년 12월26일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 전략은 일본의 제4차 전략적 에너지 계획을 근간으로 3E+S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E는 에너지 안보, 경제 효율성, 환경보존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S, 즉 안전이 추가됐다. 일본의 경우 205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며 수소의 이용확대를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의 생산관련 목표는 2030년 30만톤, 수소가격은 30엔/Nm3이며 연료전지 발전단가는 17엔/KWh이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2030년 900개소, 수소전기차 80만대, FC버스 1,200대, 지게차 1만대의 목표를 세웠으며 가정용 연료전지인 에네팜은 2030년 53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수소충전소 100기, 수소전기차가 약 2,300여대(2018년 2월 기준)가 보급됐으며 가정용 연료전지는 22만대가 판매됐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민관파트너십인 CaFCP와 DOE가 중심이 된 민관파트너십인 H2USA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H2USA는 미국의 7개주의 ‘수소 로드맵’을 신규로 수립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는 약 40기가 설치됐으며 수소전기차가 3,500여대(2018년 1월 기준), 수소 지게차는 약 1만8,000여대(2017년 9월 기준)가 판매됐다.

유럽의 경우 EU의 FCH JU(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와 독일의 NOW 등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EU의 대체연료 개발과 인프라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에 139개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됐고 독일에는 56개의 충전소 중 45개의 소매충전소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수소전기차는 약 6,475대(2017년 말 기준)가 판매됐고 이중에 도요다가 76%, 혼다가 13%, 현대가 11%를 차지했다. 판매지역은 미국이 53%, 일본 38%, 유럽이 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했지만 국내 보급대수는 2018년 1월 말 기준 187대로 저조하며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9기에 불과하다. 특히 후발주자인 중국은 2016년에 보급전략을 세웠지만 2017년 말까지 1,135대의 수소전기차를 실증하고 있고 12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는 왜 보급이 늦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 문제는 수소충전소의 확보이다. 수소차가 보급이 확대된 지역을 보면 모두 수소충전소가 최소 40여기 이상이 설치돼있다. 국내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에서 보급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직접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는 올해부터 일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환경부에서 설치 보조금이 민간에게 50% 지급되지만 나머지 설치비 50%와 연간운영비 약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어떤 업체도 선뜻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수 없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특수목적법인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는 수소산업에 대한 담당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수소산업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신에너지로 분류돼 있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는 수소가 전기, 열처럼 2차 에너지로의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수소와 관련된 산업은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수소산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변화되는 제조(부품) 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의 기술개발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경제법’의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기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수소전기차 보급 현상과 같이 선진국 및 중국에 뒤처지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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