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안인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관련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 에너지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으로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에기본의 주요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 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했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색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는 2019년 4월1일까지 1년동안 활동할 민간위원은 △김정욱 민간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바이오스마트 대표 △조용성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다. 또한 정부위원은 △환경부 장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해수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