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환경부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감축분 11.3%의 일부를 국내로 유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온 것.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관련 환경부는 지난 11일과 12일 분과별로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실가스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협약 당시 우리나라는 BAU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고 명시했다. 그 중 11.3%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당사국들은 BAU(배출전망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외감축분 역시 우리나라가 온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수치라며 지적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감축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국내에서 감축하는 양은 25.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30%를 감축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 오히려 후퇴한 계획이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해외감축분 11.3%를 국내로 들여올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정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로드맵을 결정짓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 중에 흘러나온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감축분에 대한 부분이다. 해외감축분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발전부문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들여오자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견됐던 결과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대안으로 대규모 석탄 수요처인 발전부문에 전가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이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전가되면 결국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중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11.3%가 모두 국내로 유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한시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감축분과 관련 일부만 국내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왔다.
오는 12월 열리는 COP24(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진보된 이행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는 각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해야 한다. 이는 로드맵 작성이 시급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시간에 쫓겨 정작 추구해야 할 실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이번 전문가회의를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